법령 소송법 제1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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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송법 제18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2.09.07 선고 2011구합10264 판결
 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님[각하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